체포영장1 구속영장 기각 위법한체포 서울역에서 처음보는 여성을 폭행한 뒤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 전국민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기 어렵다는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알려진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앞으로 판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 시간은 지난달 5월26일 오후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당시 피의자 이씨가 지나가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서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당시 언론보도뒤에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경찰이 가해자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 2020.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