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림법안 이민확대
이제 드디어 바이든정부 출범을 앞두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이민 정책과 드림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미국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를하고 친이민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미비자의 추방동결, 다카추방우예 신규접수를 재개하고, 드림법안, 이민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빠른시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되면서 많은 이민자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합법이민 제도도 복귀를 히기 위해서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을경우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이상이면 10년간 미국입국을 금지했던 조항이 막을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공약을 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정책이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니오면서 한인2와 3세의 청소년들이 복수국적에 대한 피해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출생당시에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 등의 이유를 토대로 한국국적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한국국적을 부여받은 선천전 복수국적자들이 앞으로는 확실한 보호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들이 18세가 되는 그해 3월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못할경우에는 한인2,3세의 청소년들은 한국군대를 가거나, 가지않을 경우에는 병역기피로 인해 한국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는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연방공직에 진출을 하지 못하는 등과 같은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한국 헌법재판소는 법률공백을 막기위해 정부와 국회는 2022년 9월30일까지 개선법률을 입법해야 하고, 만약 개선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을경우에는 2022년 10월1일자로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계속되는 확산속에서 지난 2020년 12월 영주권 문호가 지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3달동안 동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가족이민과 다르게 취업이민은 계속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과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적체가 되어서 많은 이민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지난 12월부터는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이민페티션 청원서승인을 받을경우 마지막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사전여행 허가서(I-131)을 동시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연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1월20일부터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민주독주시대가 앞으로 2년동안 열리게 됐는데요.
미국에 실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중지될 것으로 전망이 됐던 구호패키지가 연장이 됩니다.
가장 먼저 미국민 1인당 2000$를 지원받게 되면서 늦어도 1월하순이나 2월초까지는 모든 미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그동안 미뤄뒀던 미국이민 보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추측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 확대와 드림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만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로 인해 마지막까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정권이양을 약속한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민자들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떨어져지내야 하는 전세계 많은 이민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과 상봉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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