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추방유예정책 DACA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트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절차에 재돌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많은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안으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프로그램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절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 정책 DACA의 폐지를 재시도하겠다고 공언한데 이어서 주무장관이 6개월내에 종료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지난 6월 중순에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을 졸속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0만명의 드리머들이 보호를 받게 됐지만, 강경한 트럼프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많은 드리머들의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정책 다카(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로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추방유예제도 쯤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DACA제도 확장 계획을 밝혔지만 텍사스주 등을 포함한 26개주에서 확장을 반대하는 기소를 해서 결국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제도확장을 하지 못했는데요. 2017년 6월16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DACA확장을 무산하면서 제도자체의 존속에 관한 전면검토를 시행했고, 2017년 9월5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본 제도의 기존수혜자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DACA폐지 완전 시행은 6개월 유예가 됐는데요. 다카(daca)폐지에 대해 이주민 단체와 미국 민주당은 대체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버락 오마바 전직 태통령 역시도 냉혹하다고 규탄하며 폐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입국했던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보호정책인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추방유예 정책을 페지할 수 없다고 결정이 됐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이나 추방유예정책을 폐지 하려 고 애써온 노력이 물거품이 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드리머들은 2년간 추방유예을 받는 동시에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수 지역에서는 저렴하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학비보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약300만명의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시작해서 정식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을 하는 드림법안을 매번 추진해 왔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성사되지는 못했는데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를 하면서 다시 드림법안이 재론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전에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적법절차와 후속조치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지적한것을 고려해서 강화된 문건들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밝히면서 많은 드리머들을 불안감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폐지안과 후속조치안을 마련한 후에 1차 제안과 의견수렴, 최종안과 의견수렴 등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 추방유예정책 DACA 폐지가 좌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는 DACA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유지하면서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미국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친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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