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을 탈퇴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항공자유화조약에 대해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다자조약"으로 1992년 3월24일 체결이 되고, 2002년 1월1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는 군사조약으로 민간의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Agreement)와는 의미자체가 틀린데요, 현재 전세계 34개국 회원국이 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으로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조지아,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터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러시아, 루마니아, 포르투칼,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총 34개국이며, 카자흐스탄은 서명을 했으나 비준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원국간의 모든 영공에 대한 관측기(정찰기)의 관측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측비행은 비행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이유로만 오직 제한될 수 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는 관측비행이 제한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회원국간의 관측기(Observation Aircraft)는 타 회원국에 제공 될 수 있고, 모든 관측기와 관측장비는 개별인정(Specific Certification)과 비행전검사(Pre-Flight Inspection)를 관련기준에 따라 통과를 해야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는 미국 탈퇴 선언에 "항공자유화조약"의 미래에 대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 신뢰를 강화하고 기습적인 군사공격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계된 조약이라며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지 말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소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며 러시아가 유럽 조이아와의 국경지역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부 캅카스 지역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1일 항공자유화조약이 발효된 후 러시아가 2002년 8월 첫번쨰 정찰기를 띄웠고, 미국 정찰기는 2002년 12월에 첫 비행을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천500편이 넘는 정찰기가 회원국을 정찰했다고 합니다.
정찰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도착하기 72시간전에 관찰 대상국에 미리 알려야하고, 이륙 24시간전에 비행계획을 대상국에 통보를 해야하며 도착 96시간 이내에 임무를 끝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상국의 비행계획 변경요청은 비행안전과 군사물자에 관련된 이유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 회원국이 확보한 자료는 국가간 유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찰기를 무한정 띄울 수 있는것은 아니고 항공자유화조약 회원국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스카이 비행기는 주간용에는 비디오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프레임 카메라가 주야간용에는 적외선 카메라, 주야간과 악천후용인 합성개구 레이더(SAR)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진영상품질은 군사용 품질까지 허용되며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 해상도는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탈퇴 통보에 이어 뉴스타트 핵무기 감축 협정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항공자유화조약 미국탈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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